[미 하원 130여명 무역대표부에 TPP 협상 정보공개와 접근 요구]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미 하원 130여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권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그간 통상협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례에 대해 의회의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탓으로 보인다. 또한 일전에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을 유출했던 공화당의 데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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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겨레는 국방부와 MS와의 저작권 분쟁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미봉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토론자가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유/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한겨레: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작년 11월 APEC회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바마대통령의 동의를 얻지못하자 캐나다정부가 실망하고 있던 가운데 6월 19일과 20일에 각각 미무역대표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TPP협상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2일~10일 캘리포니아 산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인 TPP 13차 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참여시킨 미무역대표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작년 일본도 TPP 협상참여 선언을 하였다가 미국이 […]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 거부]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 거부] 지난 6월 21일,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가 19대 12로 ACTA 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유럽의회 산하 5개 위원회 모두 ACTA를 거부하는 권고를 하게 되었다. INTA는 ACTA를 거부할 것을 권고하는 David martin의 초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협정 문안의 특정 부분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 국제 협정의 기대 이익보다 시민적 자유에 미칠 […]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9개 분야에 대하여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되어있고,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171쪽부터, 지적재산권분야는 433쪽부터 기술되어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한미FTA괴담”이라고 일축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시장을 모두 품에 안은것처럼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
[WIPO 시청각 실연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WIPO 시청각 실연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 20일(수)~26일(화)까지 중국 베이징 무역센터에서 시청각 실연자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저작권 권리 관계 파악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저작물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또 하나의 국제조약이 체결을 앞두고 있다. –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MB, FTA로 아메리카대륙을 품안에?]
[MB, FTA로 아메리카대륙을 품안에?]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FTA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에서 ‘태평양 동맹’의 일원인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ㆍ페루와 `태평양 동맹’을 맺고 있어 […]
[유럽의회 4개 위원회 모두 ACTA비준 거부]
[유럽의회 4개 위원회 모두 ACTA비준 거부] 유럽의회의 시민 자유, 정의, 국무 위원회(LIBE)와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ITRE), 법무위원회(JURI)가 ACTA의 비준을 거부한데 이어 6월 4일 개발위원회(DEVE)도 ACTA비준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거부로 결론났다. 개발위원회는 ACTA가 비준되면 개도국 민중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유럽의회에서 ACTA의 비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4개의 위원회 모두 ACTA비준을 거부했다. […]
[네덜란드 의회, ACTA거부 요구]
[네덜란드 의회, ACTA거부 요구] 네덜란드 의회는 네덜란드 정부에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ACTA를 거부하고 미래에도 비슷한 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발의(Motion D66)를 통과시켰다. 대신 저작권정책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콘텐츠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로 인해 EU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지 결정할 때까지 비준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의회는 […]
[유럽의회 3개 위원회 투표결과 ACTA비준 반대]
[유럽의회 3개 위원회 투표결과 ACTA비준 반대] 5월 31일 유럽의회에서 ACTA의 비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4개의 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가 투표를 진행했다. 시민 자유, 정의, 국무 위원회(LIBE)와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ITRE)는 ACTA의 비준을 거부했다. ACTA의 강력한 지지자인, 메릴리 갈로 의원이 보고관으로 있는 법무위원회(JURI)조차 ACTA비준을 거부했다. 개발위원회(DEVE)는 6월 4일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의 위원회가 투표결과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