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지금 핫 플레이스는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일본, 페루, 칠레,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 12개국은 어떤 조합인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들이다. TPP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참여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2008년 9월에 TPP협상 참여를 타진하고 호주, 페루, 베트남을 끌어들였고, 계속 판을 […]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활동가들은 7월 11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캐나다의 상황에서 특히 우려하는 조항들과 그 이유를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에게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 챕터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적했다. 특허기간 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의약품 챕터, 투자자국가중재(ISD)이다. […]
[ TPP반대시위 도중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연행 ] 7월 15일부터 말레이사아 코타키나발루에서 18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7월 20일에 협상장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말레이사아 활동가 14명이 연행되었다.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중 11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자 3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테라 항구 정문에서 50미터 근방까지 접근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플래카드를 압수했다. 변호사가 […]
[ 미국-EU FTA 1차 협상 시작, 협상문서 누출…인터넷 자유, 바이오의약품에 악영향 예상 ] 7월 8일~11일에 워싱턴에서 미국-EU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EU FTA는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으로 불린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측 협상가의 문서를 확보하여 공개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특히 인터넷 […]
[ 7월 15일~25일 18차 TPP협상,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TPP반대시위 ] 7월 15일~25일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제 18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TPP에 참여하기로 한 일본이 이번 18차 협상부터 참석을 하게 되어 협상국은 12개국이다.(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미국, 일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은 10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이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7월 […]
[ 전통문화표현의 보호를 위한 WIPO 협상 재개 ] 13년을 끌어온, 전통문화표현 보호를 위한 WIPO 협상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7월 15-24일,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속에 관한 WIPO 정부간 위원회 25차 세션이 개최된다. 최근 체결된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같이, 이 협상도 최종적인 고위급 조약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들은 9월 말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
[ 일본정부,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결정 ] 일본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변경은 오는 18차 TPP협상중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TPP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연대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최근 TPP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선진국형 지적재산권 규정 도입과 […]
[ 2013 IAS회의에서 TPP반대 시위, 국제에이즈학회(IAS) 지지 표명 ] 6월 30일~7월 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 7차 HIV의 병인, 치료, 예방에 관한 국제회의(IAS Conference on HIV Pathogenesis, Treatment and Prevention)가 열리는 동안 에이즈활동가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7월 15일~25일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리는 제 18차 TPP협상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연합(Malaysian AIDS Council)과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 활동가들이 TPP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
[ 시각장애인 위한 ‘꿈 속의 도서관’ 열릴 전망 ] 구태우(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가) “신은 빛을 여읜 눈을 이 장서 도시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내 눈은 꿈속의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을 뿐”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시 ‘축복의 시’ 중 한 구절이다. 보르헤스는 불운의 작가다. 평생 20여 권 안팎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작품이 20세기 사상계에 끼친 영향은 […]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