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제약사가 땅 짚고 떼돈 버는 비결, 에버그리닝: 인도대법원의 ‘글리벡 판결’과 FTA시대 한국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월 1일, 전 세계 환자들을 애타게 했던 7년간의 소송이 정말 끝났다. 인도 대법원은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리벡은 이전에 발명된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산염의 새로운 형태일 뿐, 효과 면에서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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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EU FTA에 대한 장관급 회담 6월에 다시
[ 인도-EU FTA에 대한 장관급 회담 6월에 다시 ] 인도 상무부 장관 Shri Anand Sharma이 이끄는 대표단과 EU통상집행위원 Karel De Gucht과 EU 농업발전 집행위원 Dacian Ciolos이 이끄는 대표단이 4월 15일에 인도-EU FTA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하였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IT분야와 인도전문인력의 이동에 있어서 이해를 강조하고 인도를 정보안전국가로 선포할 필요를 피력하는 등 서비스, 농업, 의약품, 섬유의 […]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
Statement: STOP EU-India FTA
Korean People’s Statement To: Vishnu Prakash , Ambassador of India to South Korea To: Tomasz Kozlowski , Ambassador of EU to South Korea STOP EU-India FTA We all safeguards for ‘Pharmacy of the World’, against EU-India FTA negotiations 1. EU-India ministerial level meeting supposed to be held in Brussels on Apr 15 […]
인도 의회 상무상임위, 인도-EU FTA서명 연기하라
[ 인도 의회 상무상임위, 인도-EU FTA서명 연기하라 ] 지난주 인도공산당이 의회 상무상임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기전에 인도-EU FTA를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한데 이어 4월 11일에 의회 상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 의장 Shanta Kumar가 인도수상에게 인도-EU FTA 서명을 연기하라고 서신을 보냈다. 그는 주정부들, NGO,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많은 이슈와 우려를 고려하여 인도-EU FTA에 서명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FTA협상을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4월 15일 오늘 브뤼셀에서 인도 상무부장관과 EU 통상집행위원이 만나 인도-EU FTA 서명을 하려고 한다. 인도-EU FTA를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4월 3일 말레이시아 ] 유럽연합은 인도뿐만아니라 캐나다와의 FTA도 마무리단계이고,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협상중이며 5월에 태국, 필리핀과 FTA협상을 개시한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줄줄이 사탕이 […]
[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계산하기전에 전 세계인구의 10%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라. 오늘은 전 세계인구의 10%의 생명을 좌우하는 날이 될 것이다. 2.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인도산 제네릭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 가난한 이들의 자원과 의약품을 빼앗지 말라! ] 4월 중순에 인도-EU FTA체결을 목표로 장관급 회의가 있고, 한달내로 태국-EU FTA협상이 개시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이번주를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으로 삼았다. 태국의 FTA Watch는 국제행동주간의 일환으로 4월 9일 오늘 오전에 방콕에 있는 EU대표사무소 앞에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FTA Watch가 캠페인을 하는 […]
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맑시스트)가 인도-EU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FTA에 서명한 후 무역 흑자는 급속히 적자로 전환되었다며 더욱이 인도-EU FTA는 지금까지 인도가 서명했거나 협상중인 FTA중 가장 야심차고 광범위하여 그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심각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챕터는 산업, 서비스, 농업 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KEI가 최근에 인도-EU FTA협정문 초안을 입수했다. 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는 120여개국에 제네릭을 수출한다. 지적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