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서 지속적인 특허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약업닷컴: 식약청, 한미FTA 발효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TF’ 구성:

[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이행에 우려를 표하며, 협정 발효 후에도 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를 통한 미국의 약값 인상 압력이 예상되는 […]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에서 한미 FTA의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소송 보험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테크닉만 늘려가는 것이 현재 특허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