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명 ACTA반대 탄원제출,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면적 평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시작] 2월 28일에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ACTA의 비준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유럽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탄원서에는 240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였다. -워싱턴포스트: Opponents of ACTA anti-counterfeiting treaty present petition with 2 million names to EU 그리고 EC가 편협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질문들만 유럽사법재판소에 던지면서 ACTA를 부활시키기위한 […]

 [EC,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 올해 초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해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된데 이어, 유럽에서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7 참고)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광범위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referal)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ACCESS와 EDRi가 FAQ로 정리하였다. […]

 [ 유럽, ACTA반대 시위 확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2월 11일 토요일 유럽전역에서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1월 26일에 서명한데 따른 것이다. – 유럽 전역 온라인 저작권 보호법 `ACTA` […]

 [반대 여론에도 불구, 유럽연합 ACTA에 서명]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1월 26일에 도쿄에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서명했고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월 26일 거의 하루 종일 EU의회 사이트가 DDOS 공격으로 다운되었는데, 의회측은 어노니머스 그룹(Anonymous group)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ACTA는 표현의 자유, 의약품접근권, 문화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에 심각한 피해를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최종본에 8개국 서명   10월 2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미국이 서명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 ACTA Signed by Eight Nations – USTR States that ACTA is Consistent with US Law and Doesn’t Need Congressional Approval  http://infojustice.org/archives/5727

ACTA 최종본 회원국 서명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돼   ACTA 최종본에 대한 서명이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경우는 ACTA 는 미국 국내법을 수정할 수 없는 행정부 합의 (executive agreement)로 취급 되어 상원의 비준이 필요없다. 아직 최종적으로 몇개 국가가 서명을 할지는 분명치 않다. 서명은 2013년 5월 1일까지 개방되어 있다.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slouches toward […]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ACTA 특집호 발행 이번 2011년 가을호 (Vol. 26, No. 3)는 특집으로 대부분 ACTA와 관련된 주제 의 논문들로 채워져 있다. 협상의 투명성, 삼진아웃제, 의약품 접근에 있어서 제삼자 집행, 프라이버시, 헌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만날 수 있다. — http://infojustice.org/i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