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

[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 ] 지난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한남대 법과대학 김관식 교수가 개정안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발제를 진행했고 남희섭(변리사) 오픈넷 이사가 개정안에 대한 […]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허괴물(NPEs)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적으로 집계된 NPE 관련 소송 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7건에서 49.1% 늘어난 수치다. 특허괴물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건수가 지난 5년간 844건, 올 1분기 동안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지난해 8월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회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매체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영리자회사인 ‘SNUH 벤처’ 설립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에 설립이 의결된 SNUH 벤처는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산업화가 주된 설립 목표라고 […]

특허청 특허 심사 부실 논란

  [ 특허청 특허 심사 부실 논란 ] 특허청의 특허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소송에 걸린 특허 590건 중 314건이 무효 판정을 받아 특허 무효화율이 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가 외국에 추가 등록할 때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등록했으나 […]

[서명 캠페인] 인도의 값싼 의약품 생산을 가로막지 말라

[서명 캠페인] 인도의 값싼 의약품 생산을 가로막지 말라 오바마대통령이 인도 공화국 건국 기념일(1월 26일, Republic Day) 행사에 국빈으로 참석하기위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바마 방문으로 미국과 인도간 의약품분야의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서명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양국간의 주요 쟁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란박시(Ranbaxy Laboratories)나 선파마(Sun Pharma)같이 미국에 진출한 인도제약사들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이른바 데이터 조작을 이유로 미FDA의 […]

인도특허청,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 거절

길리어드의 소발디. 미국에서 1알에 1000달러에 판매

[ 인도특허청,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 거절 ] 인도특허청이 1월 14일 길리어드가 C형간염약 소발디(Sovaldi)에 대해 특허신청한 것을 거절했다. 이는 2014년에 인도제약사 낫코(Natco)와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 미국의 I-MAK가 길리어드가 출원한 특허6087/DELNP/2005(WO2005/003147)에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결과이다. 인도특허청은 특허요건인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inventive step)이 부족하고, 인도특허법 제3(d)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길리어드의 특허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허가특허연계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 시장 지각변동’의 해 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 하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에 포함되어 수년간 비판이 제기 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3월 15일 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허 만료에 임박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

미대법원의 유전자특허 취소 판결 후

[ 미대법원의 유전자특허 취소 판결 후 ] 2013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전자특허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하였다. ‘미리어드 지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만으로 다른 회사나 대학들이 같은 진단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했다. 대법원 판결로 특허권이 취소된 것은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

인도대법원,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바이엘 패소 판결

[ 인도대법원,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바이엘 패소 판결 ] 2014년 12월 12일 인도대법원은 바이엘의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파기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2011년 7월에 인도제약사 낫코가 인도특허법 84(1)조에 따라 강제실시를 청구한 이래 3년이 넘는 법적공방이 이제야 끝났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3월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는 신장암. 간암 치료제이고 바이엘이 특허권을 […]

뭄바이고등법원, 넥사바 강제실시 유효 ‧ 바이엘 패소 판결

[ 뭄바이고등법원, 넥사바 강제실시 유효 ‧ 바이엘 패소 판결 ] 뭄바이고등법원이 7월 15일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철회시키기위해 바이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3월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바이엘은 2012년 5월에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하였다. 2013년 3월 4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허락된 강제실시를 유지하기로 평결을 내리자 바이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