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퍼블리시티권] 이성헌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9.12.23)
[기보 저작권] 이미경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9.12.23)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나누리+)
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