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지난 4월 16일,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A는 미국 행정부에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미 의회는 체결된 협정에 대해 찬성, […]
[ 허가특허연계 본격시행- 특허소송 급증, 건강보험손실액 징수?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다국적제약기업에 더욱 유리한 제도로 국내 제약사와 환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제네릭 출시가 늦어짐에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한미 FTA 협상 중에서부터 큰 논란이 되어왔다. 3년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
[ 허가-특허연계제도, 한국제약기업들만 독박썼다! ]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3월 15일 시행됐다. 그간 이 제도에 대해 비판을 지속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백용욱 사무국장을 매일일보가 인터뷰 했다. Q: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반대해왔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A: 가격면에서 구매자가 불리해진다. 지금까지는 약가 상한가제도와 자율적 경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나올수록 1/8수준까지 자진해서 가격이 인하됐다. 그런데 이번 […]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 ] 2월 둘째 주 방콕에서 7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열렸다. RCEP 협상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5월에 협상을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and AIDS)는 “일본과 한국이 WTO보다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12개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인가? 지난 1월 마지막주 12개국의 TPP협상대표들이 뉴욕에서 비공개 협상을 했고, 한편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협상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양국 간 합의가 TPP 조기 타결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보호를 원하고 미국의 자동차시장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추어 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 시장 지각변동’의 해 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 하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에 포함되어 수년간 비판이 제기 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3월 15일 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허 만료에 임박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
[ 유럽,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문서 공개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역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대중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협상 관료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EFF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유럽연합에 […]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오픈넷(사단법인)은 7월 15일 논평을 통해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막제작자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
[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 7월 초에 캐나타 오타와에서 개최 ] 한국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 7월 3-1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TPP는 단지 경제협정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등 각 국의 제도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픈 인터넷을 옹호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협상(A fair Deal)’이라는 네트워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