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국제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 ] 2월 둘째 주 방콕에서 7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열렸다. RCEP 협상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5월에 협상을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and AIDS)는 “일본과 한국이 WTO보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Victor Blue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12개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인가? 지난 1월 마지막주 12개국의 TPP협상대표들이 뉴욕에서 비공개 협상을 했고, 한편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협상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양국 간 합의가 TPP 조기 타결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보호를 원하고 미국의 자동차시장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추어 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허가특허연계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 시장 지각변동’의 해 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 하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에 포함되어 수년간 비판이 제기 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3월 15일 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허 만료에 임박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

유럽,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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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문서 공개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역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대중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협상 관료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EFF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유럽연합에 […]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오픈넷(사단법인)은 7월 15일 논평을 통해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막제작자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 7월 초에 캐나타 오타와에서 개최

[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 7월 초에 캐나타 오타와에서 개최 ] 한국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 7월 3-1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TPP는 단지 경제협정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등 각 국의 제도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픈 인터넷을 옹호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협상(A fair Deal)’이라는 네트워크를 […]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을 한국에서도 채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3일 개최되었다.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실과 이 조약의 필요성 등이 […]

다국적제약업계와 국내제약업계간 허가-특허연계제도 합의?

[ 다국적제약업계와 국내제약업계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합의? ] 한미FTA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개정예정 약사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규정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회원인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사가 회원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제약협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간 제네릭 독점권 인정’ 요구에 대해 KRPIA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고 제약협회 역시 ‘특허소송 개시만으로 제네릭 판매를 […]

약사법 개정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에 대한 의견서

  * 5월 8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식약처 주최)에서 남희섭 변리사가 제출한 토론문입니다.  남희섭-허가특허연계제도_201405 *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서입니다. (남희섭 변리사의 토론문을 요약한 것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