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특허법 개정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

[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 ] 지난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한남대 법과대학 김관식 교수가 개정안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발제를 진행했고 남희섭(변리사) 오픈넷 이사가 개정안에 대한 […]

특허출원형식 완화시킬 특허법개정안 공포

[ 특허출원형식 완화시킬 특허법개정안 공포 ] 특허청은 특허 출원 형식을 완화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 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가능하게 하고,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상표법은 업무상 […]

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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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 3월 11일 치료행동캠페인(TAC), 국경없는의사회 등 1천여명의 활동가들이 총선전까지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행진을 하였다. 치료행동캠페인의 Andrew Mosane은 “무역산업부가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월 7일 총선전에 4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래야 특허법 개정을 […]

134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에서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시도에 주목

[ 134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에서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시도에 주목 ] 2014년 1월 20일~25일에 134회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집행위원회는 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위해 매년 2회의 회의를 갖는다. 134회 집행위원회 회의의 주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었다. 한국, 중국,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essential medicines)”이란 제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고, 논의 끝에 통과되어 […]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

[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 ] 2011년 11월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남아공에서는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이유로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특허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2013년 9월 무역산업부는 지적재산제도의 […]

브라질 의회,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발표

[브라질 의회,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발표 ] 브라질 정부가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내놓았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이번 브라질 특허법 개정에는 특허기간 연장과 자료독점권을 삭제하였고, 특허적격성 […]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 브라질 활동가들이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만들었다. 올해 8월에 이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실시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초국적제약회사는 […]

[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 ]

[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1978년에 제정된 특허법이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만아니라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0월 23일에 TAC와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아공 특허법을 다시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 관점에서(Time to rethink […]

[ ‘트루바다’ 특허반대신청, ‘에버그리닝 전략’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

[ ‘트루바다’ 특허반대신청, ‘에버그리닝 전략’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 7월 18일에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등의 단체들은 태국지적재산부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판매하는 에이즈혼합약 ‘트루바다(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의 특허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태국 지적재산부의 온라인 정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2004년 1월과 2006년 6월에 트루바다의 용량, 제형, 혼합에 대해 3개의 특허신청을 하였다. 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테노포비어는 2000년이래 태국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과 국가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B형간염치료를 […]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