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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13]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목적, 책임자, 방법 등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열린문서 캠페인] PDF 문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

PDF 문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는 말

많은 분들이 열린문서 캠페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참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간단한 문서는 텍스트 포맷으로 유통시키자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캠페인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텍스트 포맷을 많이 사용해왔구요. (물론, 열린문서 캠페인 이후에도, 편집이 필요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더군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PDF나 ODF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선뜻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김지성씨 컬럼(\’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

[열린문서 캠페인]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지각생 (정보공유연대, IT산업노조)

A : 저.. 부탁이 있어요..
B : 뭔데요.
A : 제가 리눅스를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B : … 전 리눅스 잘 몰라요. 다른데 가서 물어보세요.
A : 그런게 아니랍니다.

[성명]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지 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의 이 조항들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권리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법적 판단도 […]

[열린문서 캠페인] ‘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지.

\’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지.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열린 문서 캠페인"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아마도 문서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아래아한글의 hwp나 MS워드의 doc 파일 포맷과 같은 특정 회사의 문서편집 프로그램만의 독자적인 파일 포맷 대신에 txt나 HTML과 같이 공개된 표준 파일 포맷을 이용하자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선뜻 "열린 문서" 또는 공개 문서 포맷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캠페인이 특정한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쓰지 말 것을 혹은 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것 같다.그러나 이 캠페인은 아래아한글이나 MS워드를 쓰지 말고 공개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이 캠페인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선택은 부차적인 문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캠페인은 문서를 저장하는 포맷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핵심적인 문제로

[캠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문서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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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아직 한글97를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내 준 한글 2007 첨부파일을 읽지 못해 분통을 터뜨린 일은 없습니까? 혹은 MS 워드 프로그램이 없어서 첨부 파일을 읽지 못한 경우는요? 단순히 텍스트로만 되어있는 문서인데도 첨부파일로 보낸 경우, 파일을 다운받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귀찮아서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간 경우도 많지 않나요?

아직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