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전임강사 김 성 호*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Ⅰ.서론

일반적으로 “digital”이라는 용어는 컴퓨터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이진법에 의한 0과 1만으로 구성된 표현방식(rep -resentation)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없으며 이 점에서 a -nalog와 구별된다. 대부분의 현상세계는 근본적으로 아날로그이며, 컴퓨터에 의하여 저장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아날로그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소위 digitization, encoding이라고 한다.(*1) 이러한 디지털정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DVD(Digital Video Di- sk, Di -gital Versatile Disk)에 저 장된 영상과 같은 형태는 단지 몇 가지 예일 뿐이다.(*2) 디지털기술은 우리에게 기존의 저작권환경과는 전혀 다른 영역을 제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은 복제기술의 발전과 압축기술(compression)의 혁신이다. 모든 디지털미디어-CD, 컴퓨터파일, 디지털오디어테이프, DVD등-는 기본적으로 0과 1의 구성으로서, 소프트웨어복제기(right softw

이은우변호사님이 예전에 썼던 자료인데..

확인해 보니 자료실에 없어서 올립니다.

카피레프트 운동의 법적 검토
– GNU/LINUX 프로젝트의 라이센스 정책을 중심으로-

이 은 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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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카피레프트운동의법적검토.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4

어제 진행된 두번째 OSL세미나 발제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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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OAL-음악영상부분발제자료.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3

IPLeft 내부 세미나 첫번째 주제

Open Access License – 소프트웨어 편에서

고철수씨가 발제해 주신 내용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OpenAccessLicense-software발제자료.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2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컨텐츠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판단에 반대한다. 법원은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대중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세상에 비영리적 행위는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