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유연대의 강성룡님이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WSIS 파리중간회의의 쟁점과 향후전략’이라는 글을 내어 놓았네요.
관련자료링크=>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1501.pdf
이 가운데 지적재산권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주목되는 부분만 간추려 보면..
4. 지적재산권
(중략)
World Bank 보고서에 의하면 WTO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완전이행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며 가장 손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다. 일반적으로는 선진국에 혜택이 돌아가고 개도국에는 손해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세계화 운동에 한 이유가 되었으며 결국 WTO도하 각료회의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특히 한국은 현행 지적재산권법제가 디지털 경제에도 그대로 연장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IT분야 핵심기술을 상당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간 균형을 강조하는 문안을 과널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