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글 목록: admin

2011년 9월 2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업무 착수

2011년 9월 2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업무 착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재권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서 다음 달 말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개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오늘부터 업무 착수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926_0009313346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네덜란드에서 심리 열려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네덜란드에서 심리 열려   9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삼성측은 애플의 삼성 특허권 침해를 공격했고, 애플은 자신들은 특허권이 해결된 칩을 사용했다는 점, 삼성 특허는 ‘매복 특허’라는 주장 등으로 반격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에 붙여진 삼성과의 로열티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 [ZDNet Korea] […]

미 FCC, 망 중립성 규정 최종본 공시, 11월 20일부터 발효

미 FCC, 망 중립성 규정 최종본 공시, 11월 20일부터 발효   미국 FCC는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규정을 지난주 공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1) 유선, 무선 광대역 제공자는 자신들의 광대역 서비스의 망 관리 관례, 성능 특성, 상업적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2) 유선 광대역 제공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

ACTA 최종본 회원국 서명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돼

ACTA 최종본 회원국 서명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돼   ACTA 최종본에 대한 서명이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경우는 ACTA 는 미국 국내법을 수정할 수 없는 행정부 합의 (executive agreement)로 취급 되어 상원의 비준이 필요없다. 아직 최종적으로 몇개 국가가 서명을 할지는 분명치 않다. 서명은 2013년 5월 1일까지 개방되어 있다.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slouches toward […]

액트업 파리, 노바티스 앞 기습시위

10월 17일에 예정된 인도대법원에서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액트업 파리 활동가들이 9월 28일에 프랑스 파리 근처에 있는 노바티스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액트업 파리의 목표는 노바티스가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우리의 시신을 넘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습적으로 노바티스 출입문을 밖에서 걸어잠그고 가짜 피를 뿌리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Act Up manifeste devant Novartis 1/2 작성자: lesinrocks   Act Up -Paris […]

아이폰·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앱, 70% 라이선스 위반

아이폰·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앱, 70% 라이선스 위반   오픈로직(OpenLogic)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앱의 70%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MS 등은 자사의 앱마켓에 오픈소스 앱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IT월드] “아이폰·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앱, 70% 라이선스 위반” http://www.itworld.co.kr/news/64579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미 행정부는 9월에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대통령계획’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반경쟁적 거래인 “pay for delay”를 금하기로 했다. 특허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에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신 제네릭제약사에 보상을 지불하는 합의를 “Pay-for-delay” 라고 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월~2009년 9월사이에 Pay-for-delay는 보상없는 합의에 비해 […]

TPP와 의약품 접근권

 TPP와 의약품 접근권 최근 USTR이 공개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백서에 대해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등을 비롯한 시민영역에서는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의 조항에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본질이 없는 위선이자 홍보행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 [KEI onlie] USTR releases new White Paper on Access to Medicine: includes almost no specifics in terms of negotiating position   http://keionline.org/node/1262 – [IP-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