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칼레트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 ]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와 환자지지그룹간의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를 둘러싼 싸움이 최근 콜롬비아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2008년부터 콜롬비아 에이즈운동단체,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은 비싼 칼레트라 약값 때문에 강제실시를 촉구해왔지만 친기업, 친미성향의 우리베 정권이 수용하지 않았고, 애보트가 2009년의 콜롬비아 정부의 가격인하 명령을 거부하자 2009년 9월에 콜롬비아 정치헌법에 따라 “Acción Popular”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2년 […]

 [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4월 30일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12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인도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있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의 제네릭(복제약) 생산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주문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특허법 개정, 강제실시 제한, 자료독점권, 강력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조하였다. “개선된 효과(increased efficacy)를 보이지않으면 특허를 주지않는 점을 해결하는것을 […]

[바이엘, 인도의 넥사바 강제실시 결정에 항소] 바이엘은 5월 4일 인도제약사 낫코에 강제실시권를 허락한 인도특허사무소의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2일 뭄바이특허사무소는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낫코사에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허락이 내려졌다. -Bayer appeals against compulsory lic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