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들 외국기업과 지적재산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또한 이런 분쟁들에 대부분 피소를 당하고 있으며 승소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이 9월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5.7)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건수는 총 1,497건으로 2010년 186건에서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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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차라리 공공에 돌아가는게 낫지 않을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차라리 공공에 돌아가는게 낫지 않을까? ]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를 내놓고도 절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이후 국과연소속 24곳(녹색기술센터 제외)의 연구기관은 총 2만9864건이나 되는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특허 등록 후 절반이 넘는 1만5400건을 도로 포기했다. 특허가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이 […]
국내 대기업 특허의 22%가 후발주자 시장진입을 막는 알박기용
[ 국내 대기업 특허의 22%가 후발주자 시장진입을 막는 알박기용 ]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5건 중 1건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받아 놓은 ‘알박기’용 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중견-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허은행’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9월 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
[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 ] 지난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한남대 법과대학 김관식 교수가 개정안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발제를 진행했고 남희섭(변리사) 오픈넷 이사가 개정안에 대한 […]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허괴물(NPEs)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적으로 집계된 NPE 관련 소송 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7건에서 49.1% 늘어난 수치다. 특허괴물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건수가 지난 5년간 844건, 올 1분기 동안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지난해 8월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회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매체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영리자회사인 ‘SNUH 벤처’ 설립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에 설립이 의결된 SNUH 벤처는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산업화가 주된 설립 목표라고 […]
특허청 특허 심사 부실 논란
[ 특허청 특허 심사 부실 논란 ] 특허청의 특허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소송에 걸린 특허 590건 중 314건이 무효 판정을 받아 특허 무효화율이 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가 외국에 추가 등록할 때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등록했으나 […]
[서명 캠페인] 인도의 값싼 의약품 생산을 가로막지 말라
[서명 캠페인] 인도의 값싼 의약품 생산을 가로막지 말라 오바마대통령이 인도 공화국 건국 기념일(1월 26일, Republic Day) 행사에 국빈으로 참석하기위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바마 방문으로 미국과 인도간 의약품분야의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서명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양국간의 주요 쟁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란박시(Ranbaxy Laboratories)나 선파마(Sun Pharma)같이 미국에 진출한 인도제약사들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이른바 데이터 조작을 이유로 미FDA의 […]
인도특허청,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 거절
[ 인도특허청,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 거절 ] 인도특허청이 1월 14일 길리어드가 C형간염약 소발디(Sovaldi)에 대해 특허신청한 것을 거절했다. 이는 2014년에 인도제약사 낫코(Natco)와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 미국의 I-MAK가 길리어드가 출원한 특허6087/DELNP/2005(WO2005/003147)에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결과이다. 인도특허청은 특허요건인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inventive step)이 부족하고, 인도특허법 제3(d)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길리어드의 특허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 시장 지각변동’의 해 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 하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에 포함되어 수년간 비판이 제기 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3월 15일 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허 만료에 임박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