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특허에 대한 제3세계운동의 반대 논리
한재각(IPLeft, 참여여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생물해적질에 대한 저항은 궁극적으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식민화, 즉 자연과 비서구적인 전통의 미래, 그리고 진화의 미래를 식민화하는 데에 대한 저항이다. 이는 다양한 종들이 진화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투쟁이지, 다양한 문화가 진화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투쟁이다. 이는 문화적, 생물적 다양성 모두를 보전하는 투쟁이다.
― 반다나 시바 ―
1. 들어가며
특허, 혹은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일반인들에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 않아서, 누군가의 지적인 노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에서 \’불법복제\’ 때문에 자신들의 산업 분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