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해 개발한 것입니다. 50년대 이것이 처음 개발된 것은 100% 공적인 비용을 토해서 였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생각, 주창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30여년동안 공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을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빌 게이츠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엄 촘스키(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중심으로
김영식(IPleft,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일반적으로 정보는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이 개별 유형 노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한 두뇌노동에 의해 생산한 상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
이들 정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쉽게(복제의 용이성과 신속성) 원본대로 복사(복제질의 고도성)가 가능하고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공중을 통한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전송 비용이 없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정보 생산자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