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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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