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악용한 검열 ] ‘반-게이’ 그룹인 ‘Straight Pride UK’와의 인터뷰를 실은 블로그 포스팅이 워드프레스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는 ‘Straight Pride UK’가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해서 워드프레스에 삭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운영자는 올리버 핫햄이라는 학생으로, 그는 ‘Straight Pride UK’ 언론 담당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반-게이 공격(최근 러시아는 반동성애법(anti-gay law)을 제정하였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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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rate Bay, 해적 브라우져 출시
[ The Pirate Bay, 해적 브라우져 출시 ]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런트 검색 사이트이자,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검열된 사이트 중 하나인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가 10주년을 맞아 검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적 브라우져(Pirate Browser)’를 출시했다. 이 브라우져는 파이럿베이를 비롯해서, 정부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검열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이럿베이는 현재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삭제 요구로 정당한 저작물마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조치가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작권자들은 1200만여건의 웹페이지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 중에는 오류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일례로 구글에 삭제 요청된 것들 […]
미국 인터넷정책TF(IPTF), 저작권 정책에 관한 녹서 발표
[ 미국 인터넷정책TF(IPTF), 저작권 정책에 관한 녹서 발표 ] 지난 7월 말, 미 상무성 산하 인터넷정책TF(IPTF)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조성, 혁신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저작권법이 권리와 (권리의) 제한 및 예외,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지적재산권청이 주요 초안을 잡았고, 국가정보통신부(NTIA),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상당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해적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저작권 단체들은 해적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압박해왔다. 최근 구글, MS, 야후 등 거대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은 해적 사이트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주로 불법복제물이나 위조품을 유통시키는 사이트가 규제 대상이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지난 7월 9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보다 쉬운 라이선스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신탁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역을 포괄하는 소수의 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로열티 지불 […]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한국방송협회, SM-JYP-YG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서비스 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업체) 중 1곳을 선발해 6월 중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 등의 반대로 복수단체의 선정을 7월로 연기한 상태다. 7월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
스웨덴 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예비 질의
[ 스웨덴 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예비 질의 ] 스웨덴 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 소송과 관련하여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석을 묻는 예비 질의를 했다. 피고 리누스 샌드버그가 ‘C More Entertainment’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유료 아이스하키 방송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고, 이에 대해 ‘C More Entertainment’가 삭제 요구를 했으나 샌드버그가 […]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출판계는 오히려 타격 크다
[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출판계는 오히려 타격 크다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는 7월 1일부터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내 출판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31억 6천만 원의 추가적인 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저작권 수출입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2차적 저작물 출판 활성화 기회의 단절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