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내렸다.이번 명령은 지난해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한 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들 계정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한국영화를 불법복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

저작권 포기 운동으로 무료 교재 배포 중인 부산대 조영복 교수 인터뷰

[저작권 포기 운동으로 무료 교재 배포 중인 부산대 조영복 교수 인터뷰 ] 지난 정보공유동향에서 저작권을 포기하고 무료교재 앱을 제작한 부산대 조영복 교수를 소개했었는데 이번에 EBS가 조영복 교수를 인터뷰 했다.조영복 교수는 인터뷰에서 “개론 수준의 지식들은 개인의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선각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그런 성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원론 […]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8조 1) 개정안 제8조(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관내/외 대출시’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

미 법무법인, 저작권 괴물 비판 블로거에 소송 제기

[ 미 법무법인, 저작권 괴물 비판 블로거에 소송 제기 ] 미국에서도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이용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이다. 기술 개발을 하지도 않으면서 특허를 수집하고 소송을 통해 거액의 특허료를 받아내는 특허괴물(Patent Troll)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이라 부른다. 저작권 괴물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블로그도 있다. FightCopyrightTrolls과 DieTrollDie 이 그들이다. 그런데 Paul […]

조영복 부산대교수, 수업교재 저작권포기하고 수업교재 애플리케이션 제작

[ 조영복 부산대교수, 수업교재 저작권포기하고 수업교재 애플리케이션 제작 ] 몇해 전부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대학가의 뜨거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영복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2011년 개정한 저서 ‘경영학원론’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고 그 내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개했다고. 현재는 한 챕터 분량만 업데이트가 됐고 부산대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의 콘텐츠 노출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독일 하원은 검색엔진 등의 콘텐츠 복제에 대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93, 반대 124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인데 “개별적인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individual […]

EBS, 고대, 이대 … 애플 아이튠스유를 통해 동영상 강의 제공

[ EBS, 고대, 이대 … 애플 아이튠스유를 통해 동영상 강의 제공 ] 국내에서도 대학 강의에 대한 오픈 엑세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EBS, 고대, 이대 등이 애플의 아이튠스유(U)를 통해 무료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아직 일부 과목의 강의만이 제공되지만,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가 […]

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을 직접 신탁관리하려 한다는 설이 흘러나오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지상파 3사는 음저협과의 갈등을 이유로 각각 10억원씩 투자하여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저협은 이에 “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 및 영리 법인의 진입을 반대한다”며 “저작권을 산업으로 이해하고 이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