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음란 동영상, 소위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모(41)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일삼던 소프트웨어 업체 영업사원이 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영업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중소업체 12곳을 상대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며 고소를 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상담 일지를 작성해 법무법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서에 제보함으로 […]

오픈넷,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연재

[ 오픈넷,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연재 ]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서 인터넷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오픈넷(www.opennet.or.kr)은 오픈넷 홈페이지와 허핑턴포스트(http://www.huffingtonpost.kr)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 사례 및 입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연재한다. (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2)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3)날로 진화하는 […]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저작권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오라클 편을 들고 나섰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는 구글은 자바를 저작권료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라클은 자바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런 대립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오라클의 […]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N스토어”(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최근 정부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마음을 조이게 만든다. 보수적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나름 유익한 상식을 전했다. 법률상담에 […]

[ 2015년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2015년 5월 19일(화) 7~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 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 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 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

[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이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

[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 대한변협신문은 [변호사법 질의회신]을 통해 저작권단속업체들이 창작자를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했다.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창작인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저작권신탁권리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회사가 계쟁 권리를 양수하지 않는 한 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사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

[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지적재산권은 인권 아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이 마련되어야” ] 지난 3월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28차 회의에서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인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는 <저작권 정책과 과학및문화적 권리>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며, 2015년 10월에는 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