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FTA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이 한 협상?!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이 한 협상?!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의 대변인간의 협상이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미FTA를 추진했던 통상교섭본부의관리들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반대입장을 밝히자,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 중 경찰 폭력 발생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 중 경찰 폭력 발생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FTA는 에이즈 감염인을 비롯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FTA로 인한 특허권 강화와 복제약 생산의 위축은 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을 […]

[성명]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 에이즈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 에이즈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 Waxman의원, 오바마대통령에게 TPP협상에 자료독점권 포함하지 말것을 촉구

 미국 Waxman 의원,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협상에 자료독점권을 포함하지 말것을 촉구   Henry Waxman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협상에서 생물학적 제재 (biological drugs)의 자료 독점권 (data exclusivity) 이슈를 다루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작년에 발효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는 복제약의 FDA 승인 절차에서 원 제재에 대해 12년간의 자료 독점권을 규정하고 […]

[07.10.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한미 FTA 합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라는 또다른 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EU는 우리에게 한미FTA협상과는 또 다른 생소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릴레이 칼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덧붙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10월 초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를 통해 실을 예정입니다.
구입 문의는 02-701-7687, idiot@jinbo.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10월 4일
제목 공연보상청구권 : 음악청취요금 지불하세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릴레이 칼럼 시리즈

[07.9.12][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