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은 1872년에서 1940년에 출간된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책들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만 현재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도서관 측은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이 책들은 델퍼(Delpher)라는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델퍼는 과학기관, 도서관, 문화유산기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네덜란드의 역사적 자료와 […]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P2P 앱에 적법하다고 판결

[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P2P 앱에 적법하다고 판결 ]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뮤직 스페인, 워너뮤직 스페인 등 음반사와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지난 3월 31일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블럽스터(Blubster), 파이올렛(Piolet), 마놀리토(Manolito) 등 냅스터 식 P2P 앱을 만든 개발자 파블로 소토에 대해 “소토의 행위는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적법하며, 헌법 38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블럽스터가 […]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목적이거나 피해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의 의사가 […]

TPP에 대응한 국제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 열린다

[ TPP에 대응한 국제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 열린다 ] 이번 주에 TPP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TPP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4월 19일에는 <TPP 대응전략과 국제연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퍼블릭 시티즌’대표인 로리 왈락, 뉴질랜드 […]

인도제약사 낫코,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반대 신청

[인도제약사 낫코,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반대신청 ] 인도제약회사 낫코(Natco)가 경구용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에 대해 길리어드가 출원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특허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낫코가 언제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와 I-MAK가 작년 말과 올해 3월에 ‘소발디’의 전구물질과 기본물질에 대해 각각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소발디의 전구약물과 기본 물질이 신규성, […]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4월 10일 32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4명, 공화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4월말에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TPP와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보고서 전문 발표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TPP와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보고서 전문 발표 ] 2014년 3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 전문을 발표했다. UNITAID는 2월에 요약본을 발표했었고, 이번에 발표한 전문은 100쪽이 넘는다. -UNITAID 보고서 전문 -정보공유연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TPP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발표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