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반대시위 도중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연행 ] 7월 15일부터 말레이사아 코타키나발루에서 18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7월 20일에 협상장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말레이사아 활동가 14명이 연행되었다.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중 11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자 3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테라 항구 정문에서 50미터 근방까지 접근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플래카드를 압수했다. 변호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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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사법위원회 Patrick Leahy의장, 유방암 진단 유전자 BRCA 특허에 “마치인(march-in rights)” 촉구
[ 미 상원 사법위원회 Patrick Leahy의장, 유방암 진단 유전자 BRCA 특허에 “마치인(march-in rights)” 촉구 ]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13일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회사나 대학들이 같은 진단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한 것 같다. 연방대법원은 자연의 산물이냐, 인공적 산물이냐를 기준으로 […]
미국-EU FTA 1차 협상 시작, 협상문서 누출…인터넷 자유, 바이오의약품에 악영향 예상
[ 미국-EU FTA 1차 협상 시작, 협상문서 누출…인터넷 자유, 바이오의약품에 악영향 예상 ] 7월 8일~11일에 워싱턴에서 미국-EU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EU FTA는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으로 불린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측 협상가의 문서를 확보하여 공개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특히 인터넷 […]
7월 15일~25일 18차 TPP협상,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TPP반대시위
[ 7월 15일~25일 18차 TPP협상,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TPP반대시위 ] 7월 15일~25일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제 18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TPP에 참여하기로 한 일본이 이번 18차 협상부터 참석을 하게 되어 협상국은 12개국이다.(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미국, 일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은 10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이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7월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3.7.17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7.1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선정 무산, 4명 모두 부적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12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단체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낸 4명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결정했다.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는 […]
미국정부와 산업계 VS 인도 무역정책간의 대립 격화, 인도 운동단체들 미국압력 거부 촉구
[ 미국정부와 산업계 VS 인도 무역정책간의 대립 격화, 인도 운동단체들 미국압력 거부 촉구 ] 인도의 75개 이상의 조직이 함께 하는 연대체인 FTA대항포럼(Forum Against Free Trade Agreements)은 인도수상 Shri Manmohan Singh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국정부와 산업계의 압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170명의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으로써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 수용
[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으로써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 수용 ] 유엔인권이사회는 5월 27일~6월 14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23번째 세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을 수용했다. 이 해법은 의약품접근권을 ‘인권’으로써 보장하기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책임을 다하기위해 현재 가능한 조치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최고 도달가능한 수준을 모두가 향유하기위한 권리의 측면에서 의약품접근성(Access to […]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 브라질 활동가들이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만들었다. 올해 8월에 이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실시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초국적제약회사는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선정 무산, 4명 모두 부적격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선정 무산, 4명 모두 부적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12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단체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낸 4명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결정했다.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신청한 4명(방송협회, SM, YG, JYP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제공업체 모두컴, 기독교 CCM 업체)이 모두 영리단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력한 저항을 직면해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지난 7월 9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보다 쉬운 라이선스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신탁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역을 포괄하는 소수의 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로열티 지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