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허괴물(NPEs)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적으로 집계된 NPE 관련 소송 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7건에서 49.1% 늘어난 수치다. 특허괴물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건수가 지난 5년간 844건, 올 1분기 동안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
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음란 동영상, 소위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모(41)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참고 : 특허법개정안에대한의견서 2013 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일삼던 소프트웨어 업체 영업사원이 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영업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중소업체 12곳을 상대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며 고소를 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상담 일지를 작성해 법무법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서에 제보함으로 […]
오픈넷,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연재
[ 오픈넷,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연재 ]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서 인터넷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오픈넷(www.opennet.or.kr)은 오픈넷 홈페이지와 허핑턴포스트(http://www.huffingtonpost.kr)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 사례 및 입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연재한다. (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2)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3)날로 진화하는 […]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저작권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오라클 편을 들고 나섰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는 구글은 자바를 저작권료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라클은 자바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런 대립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오라클의 […]
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5.27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5. 2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지난해 8월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회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매체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 4차 회의 개최
[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 4차 회의 개최 ]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4차 회의 개최가 공지되었다. 이 회의는 공익적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이슈를 바라보는 학자 및 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다. 2011년 워싱턴 D.C에서 1회 행사가 개최된 이후, 2012년 리오데자네이로, 2013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개최되는 4차 행사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상원 통과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상원 통과 ] 지난 5월 22일, 미 의회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TPA법안은 하원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데, 의결에 필요한 과반 투표를 넘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TPP가 타결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농민의길>은 정부의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지난해 8월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회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매체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영리자회사인 ‘SNUH 벤처’ 설립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에 설립이 의결된 SNUH 벤처는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산업화가 주된 설립 목표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