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

[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 ] 11월 12일에 에쿠아도르는 에이즈치료제인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에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에쿠아도르는 2009년에 에이즈치료제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복합제에 첫 강제실시를 발동한 후 2번째이다. 초국적제약회사 GSK는 에쿠아도르에서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상품명 Epzicom) 한달분인 30알을 753달러에 판매한다. 연간비용은 9036달러. 한편 미국에서는 30알에 745달러. 강제실시는 에쿠아도르 제약회사인 아크록스맥스(Acroxmax)에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통해 약값이 7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열티비율은 2005년 WHO/UNDP의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11월 19일-23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11월 19일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의 협상을 […]

RCEP, TPP, 한중일FTA 동향….제목이 난감하네

[ RCEP, TPP, 한중일FTA 동향….제목이 난감하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월 15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 시작되어 18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잇따라 열렸다. 이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무대로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후 태국ㆍ미얀마ㆍ캄보디아를 첫 순방국으로 결정하여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놈펜 방문에 앞서 11월 […]

시플라, 항암제 가격인하 약속 지켜

[ 시플라, 항암제 가격인하 약속 지켜 ] 올해 5월 인도제약사 시플라는 6가지 항암제의 가격을 60%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에 인도에서는 최초로 뭄바이특허청이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락한 직후에 이뤄졌다. 낫코가 강제실시 허락을 받기 전까지 시플라는 한달 약값으로 Rs27,960(약 58만원)에 소라페닙을 판매하였다. 낫코가 강제실시를 […]

[ 트위터 저작권 정책 “저작권 침해로 삭제하면 메시지 남겨줄께” ]

[ 트위터 저작권 정책 “저작권 침해로 삭제하면 메시지 남겨줄께” ] 트위터가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이용자들의 트윗을 삭제할 때는 대체 메시지를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트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인 경우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방침을 유지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글이 삭제된 사유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트윗이 삭제될 때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감춰집니다”라는 내용과 트위터 정책 […]

[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검색료 내라” ]

[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검색료 내라” ] 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