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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야마다 쇼지 지음, 송태욱 옮김, 사계절)

[책소개]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야마다 쇼지 지음, 송태욱 옮김, 사계절) 1774년 2월 22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널드슨 대 베케트 재판. 이 재판은 런던의 대형 출판업자(서점)와 이들의 해적판을 출판한 후발 출판업자가 대립한 것으로 저작권을 영구적인 권리로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 재판에서 대형 출판업자를 대변한 베케트 측이 승리했다면, 오늘날의 […]

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10월 17일에 있을 인도 대법원 변론을 앞두고 9월 28일에 노바티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바티스는 의약품접근권의 향상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available) 만드는 것이라며 특허가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 각국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바티스의 주장을 정면 부정했다. 특허로 인한 독점으로 제약회사가 비싼 약값을 […]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최종본에 8개국 서명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최종본에 8개국 서명 10월 2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미국이 서명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 ACTA Signed by Eight Nations – USTR States that ACTA is Consistent with US Law and Doesn’t Need Congressional Approval http://infojustice.org/archives/5727

한미FTA 비준 위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농성 돌입

한미FTA 비준 위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농성 돌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에 의해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졸속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문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촛불집회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 […]

2011년 9월 2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업무 착수

2011년 9월 2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업무 착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재권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서 다음 달 말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개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오늘부터 업무 착수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926_0009313346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네덜란드에서 심리 열려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네덜란드에서 심리 열려 9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삼성측은 애플의 삼성 특허권 침해를 공격했고, 애플은 자신들은 특허권이 해결된 칩을 사용했다는 점, 삼성 특허는 ‘매복 특허’라는 주장 등으로 반격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에 붙여진 삼성과의 로열티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 [ZDNet Korea] […]

미 FCC, 망 중립성 규정 최종본 공시, 11월 20일부터 발효

미 FCC, 망 중립성 규정 최종본 공시, 11월 20일부터 발효 미국 FCC는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규정을 지난주 공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1) 유선, 무선 광대역 제공자는 자신들의 광대역 서비스의 망 관리 관례, 성능 특성, 상업적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2) 유선 광대역 제공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