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TPP와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보고서 전문 발표 ] 2014년 3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 전문을 발표했다. UNITAID는 2월에 요약본을 발표했었고, 이번에 발표한 전문은 100쪽이 넘는다. -UNITAID 보고서 전문 -정보공유연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TPP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발표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4.1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4. 11.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한 이후 불법 유통이 급격히 줄었다고 3월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한 이후 불법 유통이 급격히 줄었다고 3월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11곳과 스트리밍 사이트 1곳, 그루브샤크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였고 불법 유통 감시요원을 대거 배치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26만건에 달했던 단속건수는 올해 2월 3만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ET뉴스: 토렌트 […]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미국 대법원에서 4월 말부터 7월까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2007년 CLS은행이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효판결 요청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1심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앨리스측이 상고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CLS은행이 문제삼은 앨리스 특허권은 ‘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3자가 […]
저작권, ‘공정이용’ 조항 활용하자
최근 정보공유연대는 3차례에 걸쳐서 기획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두 번째 강좌인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활동의 과정에서 저작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활동가들도 이런 저런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캠페인을 위해 만든 웹자보에 포함된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
2014년 기획강좌 자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제1강(3월 18일) ‘음악저작권의 딜레마’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음악저작권의딜레마_성국_2014 제2강(3월 25일) ‘활동가는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3.25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3. 2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팝콘타임(Popcorn Time)을 되살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 ] 팝콘타임은 비트토런트 기반의, 그러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통상 비트토런트는 영화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한 후 볼 수 있지만, […]
팝콘타임(Popcorn Time)을 되살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
[ 팝콘타임(Popcorn Time)을 되살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 ] 팝콘타임은 비트토런트 기반의, 그러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통상 비트토런트는 영화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한 후 볼 수 있지만, 팝콘타임은 다운로드(물론 동시에 업로드) 하면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orrentFreak은 이를 ‘해적들을 위한 넷플릭스’와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보도 직후, 이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