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 인도는 또 우선감시대상국 ] 미무역대표부가 4월 30일에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감시대상국(APriority Watch List)에는 인도, 중국, 태국, 칠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가 선정되었다. 개별 국가에 대한 평가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시키기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세계무역기구(WTO),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발효국 확대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된 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약품특허에 […]
인도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 인도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 인도 공익변호사단체(Lawyers Collective)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지원으로 인도에서 주요 의약품의 특허신청 및 등록, 시판허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우선 결핵, 에이즈, C형간염 12가지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어있고, 앞으로 추가해나갈 것이다. -인도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유럽연합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CETA) 타결을 막는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Inside U.S. Trade 5월 8일자 기사 “EU, Canada Fail To Close CETA; Stuck Over Issue Related To Eli Lilly Case”에 따르면 5월 7일 양자간 미팅에서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S)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을 빼달라고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은 1872년에서 1940년에 출간된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책들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만 현재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도서관 측은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이 책들은 델퍼(Delpher)라는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델퍼는 과학기관, 도서관, 문화유산기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네덜란드의 역사적 자료와 […]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P2P 앱에 적법하다고 판결
[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P2P 앱에 적법하다고 판결 ]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뮤직 스페인, 워너뮤직 스페인 등 음반사와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지난 3월 31일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블럽스터(Blubster), 파이올렛(Piolet), 마놀리토(Manolito) 등 냅스터 식 P2P 앱을 만든 개발자 파블로 소토에 대해 “소토의 행위는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적법하며, 헌법 38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블럽스터가 […]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목적이거나 피해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의 의사가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4.17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4. 1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TPP와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보고서 전문 발표 ] 2014년 3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 전문을 […]
TPP에 대응한 국제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 열린다
[ TPP에 대응한 국제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 열린다 ] 이번 주에 TPP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TPP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4월 19일에는 <TPP 대응전략과 국제연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퍼블릭 시티즌’대표인 로리 왈락, 뉴질랜드 […]
인도제약사 낫코,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반대 신청
[인도제약사 낫코,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반대신청 ] 인도제약회사 낫코(Natco)가 경구용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에 대해 길리어드가 출원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특허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낫코가 언제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와 I-MAK가 작년 말과 올해 3월에 ‘소발디’의 전구물질과 기본물질에 대해 각각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소발디의 전구약물과 기본 물질이 신규성, […]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미 하원 의원들, 캐나다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촉구 ] 4월 10일 32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4명, 공화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4월말에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