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 제도 골자 공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허가-특허 연계 제도 골자 공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완성(?)된 골자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자는 특허권자가 식약처에 특허권을 등재해놓으면 특허등재된 의약품과 같거나 비슷한 의약품의 허가신청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제네릭(복제약) 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허침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제네릭의약품의 ‘시판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 절차중에서 […]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

인도 HIV감염인단체, C형간염약 특허반대 신청

[ 인도 HIV감염인단체, C형간염약 특허반대 신청 ] 3월 21일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 등은 보건부앞에서 C형간염치료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보건부 앞을 가로막고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보건부 담당자는 환자그룹 대표자 2인을 포함한 회의(technical meeting)를 곧 소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도에 약 1200만명의 만성C형간염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C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을 모른다. […]

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 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 3월 11일 치료행동캠페인(TAC), 국경없는의사회 등 1천여명의 활동가들이 총선전까지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행진을 하였다. 치료행동캠페인의 Andrew Mosane은 “무역산업부가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월 7일 총선전에 4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래야 특허법 개정을 […]

C형간염치료제 접근권을 위해 활동가들 방콕에 모이다-1차 C형간염 세계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 C형간염치료제 접근권을 위해 활동가들 방콕에 모이다-1차 C형간염 세계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 22개국에서 온 38명의 활동가들이 6개의 초국적제약회사-길리어드, 얀센, 머크, 로슈, BMS, AbbVie-에 C형간염치료제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기위해 2월 24~25일 방콕에 모였다. 이들은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케냐,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루지야, 태국,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온 국제HIV감염인네트워크(GNP+), […]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자신이 보유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자신이 보유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게티 이미지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이용자가 무료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게티 이미지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지난 몇 년동안 수천만 건의 게티 이미지가 라이선스 없이 공유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게티 […]

인도정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발동하기 어려워

[ 인도정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발동하기 어려워 ] 2012년 항암제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이후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추진하려던 시도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보건부에서 추천했던 3가지 항암제 중 강제실시가 유력했던 것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 산업자원부(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가 ‘스프라이셀’ 특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을 권했던 보건부에 거절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제1강(3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음악저작권의 딜레마’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제2강(3월 25일 화요일 저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