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릭스, TPP 비밀 협상문서 연이어 공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근 TPP의 비밀 협상문서가 연이어 위키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로 전세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

[ TPP 등 비민주적 지재권 협정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 ] 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

[TPP,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미국내시민사회의 비판은 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협상의 비민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 등 30여개 미국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말 협정 협상에 참가 중인 12개국 정상에게 성명을 보내 “산업계 대표들이 협정문 초안과 협상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의학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등이 […]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8월 22~30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19차 TPP협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협상국들은 10월 협상타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협상쟁점을 10월까지 합의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협상국들은 연내(올해 12월) 타결을 목표로 10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7~8일 인도네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