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미국

[미국, 개도국 대상으로 지재권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비 260만달러 승인]

[미국, 개도국 대상으로 지재권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비 260만달러 승인] 미 국무부는 지적재산권 범죄의 수사와 고발에 있어 훈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위해 회계연도 2011년 예산 260만달러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외교기구들이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집행 담당자들에게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세계를 […]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한국은 이미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영화산업협회/음반산업협회와 ISP가 협약을 맺어 삼진아웃제의 일종인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운영하는 모양이다. 이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P2P에만 적용된다. 저작권 침해(의심)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경고를 보내게 되며, 6차례 이상 받으면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6진아웃제다. 한국은 삼진아웃제마저 법제화되어있고…왜 한국이 […]

[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지난 4월 5일, 미국 연방항소법원(2nd Cir.)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2010년 원심판결이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급법원으로 환송하기는 했지만, 구글(유튜브)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더 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저작권자(Viacom)의 […]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ACTA 반대시위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위축될 공공정책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지적재산권 수준을 국제협약 이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마저 금지하고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을 […]

[ 저작권 산업 VS NGO ]

[ 저작권 산업 VS NGO ] 미 저작권 산업 연대기구인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IIPA)는 지난 2월 10일 USTR의 스페셜 301조에 관한 2012년 스페셜301조 IIPA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public knowledge는 스페셜301조 보고서가 리스트에 올라운 국가의 법제도를 교란하고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정당한 법절차들을 훼손한다며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두 함께 탄원 서명! – IIPA 보고서 – […]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Stop American […]

[USTR, 불법시장 리스트 공개]

[USTR, 불법시장 리스트 공개]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월 20일 불법시장 리스트를 공개했다. – USTR공개사이트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반발 잇따라..]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한겨레가 숀 플린 아메리칸대 법대 교수에게 협정문과 미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요청한 결과 최소 3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라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미 저작권법에서는 라벨이 저작물일 때에만 가능), 협정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미국에서는 판례로 저작권 침해에 […]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오바마 행정부가 ACTA의 탄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인터넷에 대한 권리, 시민권과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혹제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 Barrage Of Doubts Voiced On US Internet Piracy Bill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barrage-of-doubts-voiced-on-us-internet-piracy-bill/?utm_source=post&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