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 식품 이슈를 타고 종자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바 있지만, 종자 특허는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식량주건이나 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자 특허 문제가 다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거대 식품 기업 몬산토의 종자특허를 허용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에 대한 경고로 종자특허 반대 그룹의 유럽특허청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 […]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
Joint Statement: Welcom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
Joint Statement [Novartis defeated in its appeal trial, a triumphant victory of World patients fighting back Patent Exclusivity] Welcom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 1. The protracted Novartis’ appeal from 2006 for a patent to Gleevec (Leukemia medicine), and against Indian Patent law has finally reached a conclusion. On Apr1, Indian […]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 의약품특허풀 참여 진행상황
[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 의약품특허풀 참여 진행상황 ] 길리어드는 제약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에 참여하였다. 2011년 7월에 길리어드는 2가지 에이즈치료제(tenofovir, emtricitabine)와 임상시험중인 2가지 의약품 (cobicistat, elvitegravir)과 이들의 혼합약에 대해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길리어드는 인도의 제약회사에게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게다가 공급대상국을 100~110개국으로 제한을 하여 브라질, 중국,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
4월 15일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인도-EU FTA 결판난다?
[ 4월 15일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인도-EU FTA 결판난다? ] 4월 15일 브뤼셀에서 있을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이 인도-EU FTA의 향방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였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려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
디지털 음악의 중고 판매는 저작권 침해?
[ 디지털 음악의 중고 판매는 저작권 침해? ] 4월 1일, 미 연방법원은 아이튠스 등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만우절 거짓말은 아니겠지?) 디지털 저작물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내가 구입한 책이나 음반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었다. 이 판결의 피고인 레디지(Redigi) 음악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 음악의 중고 […]
텍사스 법원, 소프트웨어 특허(수학 알고리즘)는 특허대상이 아니다!
[ 텍사스 법원, 소프트웨어 특허(수학 알고리즘)는 특허대상이 아니다! ]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에 철퇴를 내리는 판결이 나왔다. 3월 28일, 텍사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수학적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리눅스 기반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허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특허 괴물인 유니록(Uniloc)이 랙스페이스(Rackspace)사의 리눅스 기반 서버에 대해 제기한 것. 해당 특허는 “부동소수점 숫자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랙스페이스는 이는 […]
국제인권단체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 국제인권단체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 EFF 등 11개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현재 한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 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국내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황 및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정보문화향유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 […]
디지털 음악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요금(혹은 후원)모델
[ 디지털 음악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요금(혹은 후원)모델 ] 록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현대카드 뮤직과 함께 ‘백지수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신곡 ‘좋다 말았네’에 대해 공급자가 이용요금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되, 소비자가 내고 싶은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실험은 앞서 2007년 영국 록 밴드인 라디오 헤드가 <인 레인보스(In Rainbows)> 음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