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 인도-EU FTA협상 중단 촉구 ] 인도공산당(맑시스트)가 인도-EU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FTA에 서명한 후 무역 흑자는 급속히 적자로 전환되었다며 더욱이 인도-EU FTA는 지금까지 인도가 서명했거나 협상중인 FTA중 가장 야심차고 광범위하여 그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심각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챕터는 산업, 서비스, 농업 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KEI가 최근에 인도-EU FTA협정문 초안을 입수했다. 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는 120여개국에 제네릭을 수출한다. 지적재산권 […]

의료기기가 특허활동 성장률 가장 높아

[ 의료기기가 특허활동 성장률 가장 높아 ] 특허활동을 분석한 톰슨 로이터의 2012년 혁신 현황 보고서(2012 State of Innovation)는 의료기기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가장 많은 특허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부분이었다. 의료기기 범주는 전세계 특허 활동의 8%를 차지했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16%가 증가했다. 의료기기 특허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후지필름과 올림푸스로, […]

외국 이미지 콘텐츠 대리업체, 소송권한 없이 100억원 상당 합의금 갈취

[ 외국 이미지 콘텐츠 대리업체, 소송권한 없이 100억원 상당 합의금 갈취 ] 외국 이미지 콘텐츠 기업인 G사의 대리업체인 M사의 대표 박모씨와 상무이사 정모씨는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약 8년간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네티즌, 영세 웹제작업체 등 7000명 가량을 상대로 무단사용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10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M사는 G사와 판매계약을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화 준비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화 준비 ] 4월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경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문화부가 제시하는 재정ㆍ인력ㆍ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신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

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

[ 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 ] Brian Druker. 그는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보건과학대학의 암연구소 책임자이고 글리벡의 유효성분인 이마티닙을 개발한 사람이다. 드루커 박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분명히 더 값싼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환자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싼 약값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약값을 제한하면 […]

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다음목표는 ‘허셉틴’ 강제실시”

[ 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다음목표는 ‘허셉틴’ 강제실시” ] Y K Sapru는 1970년에 저널리스트인 부인 Rekha와 인도암환자단체(CPAA,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를 시작했다. 1년 후에 암진단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암환자의 상담, 식이, 치료, 사회복귀, 고용, 보험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뭄바이, 첸나이, 델리, 푼 등에 센터를 두고 있다. Y K Sapru는 오랫동안 인도 존슨앤존슨 […]

노바티스 “인도에 투자 없을 것”, 미USTR “판결내용 검토중”

[노바티스 “인도에 투자 없을 것”, 미USTR “판결내용 검토중” ] 노바티스는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 보호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도에서 미래의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가 점점 지적재산권을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리벡이 거의 40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전 세계가 글리벡을 암에 대한 돌파구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글리벡에 대한 원천특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