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함으로 이익얻기④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자중재시스템은 점점 투기성 금융세계와 통합되고 있다. ①편에서 언급했듯이 국제투자중재과정은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그 비용을 3자펀더에게 서 조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은 로펌이나 소송당사자가 소송펀딩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말한다. 즉 3자 펀더는 소송비용제공자이다. 일반적으로 3자 펀더가 소송비용을 제공한 후 소송당사자가 재판결과 […]
TAFTA협상은 공식 개시, TPP 논의는 계속되고, 걱정도 계속되고
[ TAFTA협상은 공식 개시, TPP 논의는 계속되고, 걱정도 계속되고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16차 협상이 3월 4~13일에 싱가폴에서 열리고 있다. 투자, 디지털에 관한 권리,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연구개발 영역에서 TPP 지적재산권 조항이 가져올 충격을 협상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계에서 우려점을 제기했다. EFF, 국경없는의사회, Public Citizen, 미상공회의소, 미제약협회(PhRMA) 등이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2월 13일 미 […]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
[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 ]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 트립스협정 66조(최빈국회원국) 1항은 “최빈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이외의 트립스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
[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 ] 3월 4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바이엘의 항소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평결문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낫코에게 허락된 항암제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IPAB의장인 Prabha Sridevan판사는 “제약회사를 겨냥하거나 제약회사를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한 결정이다”, “약값은 연구개발비용이 아니라 공공의 유용성의 관점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
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 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 미국 최대의 약국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사는 3월 5일 ‘2012년 약물 트렌드 리포트’를 내놓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처방약 약제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보고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가장 취약한 의료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기도 […]
미 법무법인, 저작권 괴물 비판 블로거에 소송 제기
[ 미 법무법인, 저작권 괴물 비판 블로거에 소송 제기 ] 미국에서도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이용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이다. 기술 개발을 하지도 않으면서 특허를 수집하고 소송을 통해 거액의 특허료를 받아내는 특허괴물(Patent Troll)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이라 부른다. 저작권 괴물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블로그도 있다. FightCopyrightTrolls과 DieTrollDie 이 그들이다. 그런데 Paul […]
조영복 부산대교수, 수업교재 저작권포기하고 수업교재 애플리케이션 제작
[ 조영복 부산대교수, 수업교재 저작권포기하고 수업교재 애플리케이션 제작 ] 몇해 전부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대학가의 뜨거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영복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2011년 개정한 저서 ‘경영학원론’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고 그 내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개했다고. 현재는 한 챕터 분량만 업데이트가 됐고 부산대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3.5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3. 5 정보공유연대IPLeft
인도정부, 특허의약품의 비싼 약가문제 강제실시가 아닌 약가협상으로 풀겠다?
[ 인도정부, 특허의약품의 비싼 약가문제 강제실시가 아닌 약가협상으로 풀겠다? ] 2월 27일에 인도 화학약품비료부(Ministry of chemicals & fertilizers)의 의약품부(Department of Pharmaceutical)는 특허약의 가격협상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지적재산권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정책촉진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및 제약산업계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다. 주된 권고내용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특허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약가협상을 […]
ViiV Healthcare(화이자, GSK, Shionogi),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기로 결정
[ ViiV Healthcare(화이자, GSK, Shionogi),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기로 결정 ] 2월 27일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 patent pool)은 ViiV Healthcare(화이자, GSK, Shionogi간의 연합회사)가 에이즈치료제 아바카비어(abacavir)의 특허를 소아용제제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풀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ViiV Healthcare는 118개국에 아바카비어 혹은 아바카비어를 포함한 혼합제를 로열티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데 동의했고, 현재 개발중인 소아용에이즈치료제가 미FDA나 유럽에서 판매승인을 받으면 이 약들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