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서 1000명 시위,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

[ 방콕서 1000명 시위,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 ] 2월 28일 태국의 에이즈감염인, 농민, 성소수자(LGBT), 노동자, 마약사용자, 슬럼 공동체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온 약 1000명의 민중들이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태국정부는 3월 6~7일에 태국-EU FTA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태국-EU FTA에는 의약품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적재산권, 외국인 투자 보호, 투자자국가분쟁(ISD), 건강에 유해한 상품(알콜과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의 콘텐츠 노출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독일 하원은 검색엔진 등의 콘텐츠 복제에 대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93, 반대 124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인데 “개별적인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individual […]

EBS, 고대, 이대 … 애플 아이튠스유를 통해 동영상 강의 제공

[ EBS, 고대, 이대 … 애플 아이튠스유를 통해 동영상 강의 제공 ] 국내에서도 대학 강의에 대한 오픈 엑세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EBS, 고대, 이대 등이 애플의 아이튠스유(U)를 통해 무료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아직 일부 과목의 강의만이 제공되지만,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가 […]

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을 직접 신탁관리하려 한다는 설이 흘러나오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지상파 3사는 음저협과의 갈등을 이유로 각각 10억원씩 투자하여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저협은 이에 “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 및 영리 법인의 진입을 반대한다”며 “저작권을 산업으로 이해하고 이윤 […]

[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각하제 1년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청소년 대상 고소사건이 급증하자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됐고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되어왔다. 저작권 침해 관련 청소년 대상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 2010년 3,614건 2011년 4,578건, 2012년 6,074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가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최근에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중재자도 선임했다. 론스타가 중재자로 지명한 찰스 브로어(Charles Brower)는 이 보고서가 선정한 국제 중재시장을 주름잡는 중재자 가운데 2위로 꼽힌 인물이다. 뒤이어 한국정부도 중재자로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을 선임했다고 한다. 브리짓 스턴은 이 보고서가 선정한 중재자 중 1위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450건의 ISD를 […]

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 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 몬산토 vs 농부 버넌 허 보먼(Vernon Hugh Bowman) 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었다.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수확한 종자를 농부가 재파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몬산토는 1996년에 유전자변형 종자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를 개발하여 전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