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부로 스트리밍(실시간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종량제 시행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1회 이용당 3.6원(또는 매출액의 60%)을 징수하게 된다. 이를 저작권자에게 1회 이용당 0.6원(또는 매출액의 10%)을, […]

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내렸다.이번 명령은 지난해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한 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들 계정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한국영화를 불법복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

저작권 포기 운동으로 무료 교재 배포 중인 부산대 조영복 교수 인터뷰

[저작권 포기 운동으로 무료 교재 배포 중인 부산대 조영복 교수 인터뷰 ] 지난 정보공유동향에서 저작권을 포기하고 무료교재 앱을 제작한 부산대 조영복 교수를 소개했었는데 이번에 EBS가 조영복 교수를 인터뷰 했다.조영복 교수는 인터뷰에서 “개론 수준의 지식들은 개인의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선각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그런 성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원론 […]

건보공단 보고서 한미FTA영향보고서, 허가-특허연계, 돈으로 부작용 막자?

[ 건보공단 한미FTA영향보고서, 허가-특허연계, 돈으로 부작용 막자? ] 3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한미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제네릭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호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호주-미국 FTA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제네릭약 시판이 지연되면 PBS(호주의약품급여제도), 정부와 소비자들의 […]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8조 1) 개정안 제8조(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관내/외 대출시’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