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

[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 강남스타일 열풍과 함께 강남스타일 창작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는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그친데 반해 멜론 등의 음원 유통사들은 싸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에게 창작을 독려하는 제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적이라 할수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

[ 스위스에서 첫 해적당 시장 당선되다 ]

[ 스위스에서 첫 해적당 시장 당선되다 ] 2012년 9월 23일, 해적당 운동에서 또 하나의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해적당 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시장을 배출한 것이다. 31세 해적당 후보인 Alex Arnold는 63%의 득표를 얻어 스위스 최대 정당인 스위스민중당(SVP) 후보를 물리쳤다. 이제 설립된지 3년이 된 스위스 해적당은 이번 당선이 해적당이 스위스 정치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

[ 느슨한 저작권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

[ 느슨한 저작권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 느슨한 저작권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디지털연맹(Australian Digital Alliance)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예외를 확대하는 것이 호주 경제에 6억불 이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저작권을 강화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저작권 단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

Stop AIDS Campaign, “노바티스는 살인행위을 중단하라”

[ Stop AIDS Campaign, “노바티스는 살인행위을 중단하라” ] 9월 19일 Stop AIDS Campaign의 활동가들이 영국에 있는 노바티스 공장밖에서 노바티스소송을 비유한 ‘추리소설’을 시연했다. 줄거리는 개발도상국에 값싼 복제약공급을 중단시키는 살인행위의 주범이 노바티스라는 것.        

국경없는 의사회 플래쉬몹, “노바티스가 승소하면 모든것이 중단된다”

[ 국경없는 의사회 플래쉬몹, “노바티스가 승소하면 모든것이 중단된다” ] 9월 19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제네바 몽블랑거리에서 노바티스에 항의하는 플래쉬몹을 했다. 약 200여명의 사람들이 “노바티스가 승소하면 모든것이 중단된다(if Novartis wins, everything stops)”는 메시지를 전하기위해 플래쉬몹에 동참했다.    

[ DNA 재조합 기술 발견한 스탠리 코헨 내한 ]

[ DNA 재조합 기술 발견한 스탠리 코헨 내한 ] 스탠리 코헨은 현대 유전공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허버트 보이어와 함께 1973년 DNA 재조합 기술을 벌견했다. 그가 9월 20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하여 강연을 했다. 거기서 그는 특허를 통한 이익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연구에 매진하라고 설파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코헨과 보이어는 자신들의 DNA 재조합 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

[ 한국 제약업계 바이오의약품 본격 진출 ]

[ 한국 제약업계 바이오의약품 본격 진출 ] 지금까지 한국의 제약업계는 제네릭 의약품(복제 의약품) 생산에 집중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블록버스트급 의약품의 특허 만료도 몇 개로 한정되어 있고, 한국의 약가 조정 정책이 제약회사의 횡포를 어느정도 제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때문에 최근 한국의 제약업계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신성장동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