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대법원,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시작 ] 9월 11일부터 드디어 인도대법원에서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이 시작되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따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특허가 거절되자 노바티스는 2006년부터 인도특허법에 대해 인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글리벡의 특허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어떤 발명에까지 특허를 주어야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상징적인 판결이 될 것이며, 이는 인도의 제네릭 생산능력과 직결되어 […]
인도 IPAB, 강제실시를 부정하는 바이엘의 소송을 기각시키다
[ 인도 IPAB, 강제실시를 부정하는 바이엘의 소송을 기각시키다 ] 9월 14일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특허청이 낫코에 강제실시를 허락한 결정에 대해 바이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3월에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락했다. 미무역대표부 등의 […]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일명 아도피법)가 시행된지 2년 만에, 이에 따른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후, 권리자들은 총 300만개의 IP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 중 115만개가 ‘첫번째 경고’를, 102,854개가 ‘두번째 경고’를, 그리고 340개만이 세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 중 14개 케이스만이 기소가 되었는데, 첫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
[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저작권 방임’ 때문이다?! ]
[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저작권 방임’ 때문이다?! ]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저작권 방임 때문이라고 KT경제경영연구소는 분석했다.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경찰스타일, 교회스타일 등 각종 패러디 영상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기 때문인데 (‘강정스타일’도 나왔다!) 이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복제와 변형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 강남스타일 세계적인 성공은 제작 과정에 대중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9.18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9. 18 정보공유연대IPLeft
[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 ]
[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 ] 9월 7일 델리고등법원 판사 Manmohan Singh는 분자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플라의 폐암치료제 ‘Erlocip’가 로슈의 폐암치료제인 ‘타세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로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도에서 유효하다. 로슈가 대법원에 항고를 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4년전 로슈는 인도에서 시플라가 Erlocip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미국 의회 조사국(CRS,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TPP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출판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는 이 의견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TPP협상에서 마치 무역촉진권한(TPA)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수행했다는 점, (무역촉진권한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협상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9월 6일~16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스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앞두고 미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TPP협상과 그 안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해 다시 공개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미국의 양자간 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는 다른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우려했다. 지난 […]
[ 일본, ‘조용히’ ACTA비준 ]
[ 일본, ‘조용히’ ACTA비준 ] 8월 29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비준에 관해 심의하였으나,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본회의에서 비준에 대한 투표를 해버렸다. 그것도 야밤에 몇분 만에 말이다. WhyWeProtest는 인구의 75%이상이 ACTA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정부가 ACTA에 대해 알리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
[ 최근 한국 제약산업의 급격한 변화 ]
[ 최근 한국 제약산업의 급격한 변화 ] 지난 몇 년 간 한국의 생명공학산업이나 제약산업에 변화를 가져온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한미, 한EU FTA를 비롯해 ACTA같은 국제 협약 그리고 국내 약업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들이 있은 이후 국내 제약 산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종 연횡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성장과 수익률에 매달리면서 정작 환자들을 위한 변화는 거의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