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에서도 제네릭(복제약) 활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 ]

[ 선진국에서도 제네릭(복제약) 활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 ] 유럽의 연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소된 의료 예산 하에서 의료 서비스의 실질적 쇠퇴를 막기위한 조치로 브랜드 의약품 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역시 제네릭 의약품 활용으로 인한 약제비 절감 효과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 복지예산 축소가 가지는 의미를 […]

[ 낫코 VS BMS,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 제네릭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 중 ]

[ 낫코 VS BMS,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 제네릭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 중 ] 인도제약사 낫코가 BMS와 다사티닙에 대한 특허분쟁중이다. 다사티닙은 노바티스가 판매하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내성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2차 백혈병치료제로 BMS가 ‘스프라이셀’이란 상품명으로 판매한다. 델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의 주요한 특허이슈는 제네릭 회사에 대한 “명령(injunctions)”을 승인받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싸움이 제네릭을 싸게 판매하고 공급하는 것을 […]

[ 밀란(매트릭스) VS BMS, 에이즈약에 대한 자발적 실시 둘러싸고 소송 중 ]

[ 밀란(매트릭스) VS BMS, 에이즈약에 대한 자발적 실시 둘러싸고 소송 중 ] BMS가 밀란(인도제약사 매트릭스가 2006년에 밀란에 합병되었다)을 에이즈약 아타자나비어의 제네릭을 PAHO(범아메리카건강기구,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 판매한 것에 대해 뉴욕 서부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의 핵심은 PAHO가 인도에서 아타자나비어를 구매하여 베네수엘라에 공급한 것이다. 아타자나비어는 BMS가 ‘레야타즈’란 상품명으로 판매하는 2차 에이즈약이다. BMS는 아직 인도에서 아타자나비어에 대한 물질, […]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유출된 초안을 분석한 결과, TPP가 공정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EI, EFF 등 해외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은 공정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과 호주가 제안한 문구는 저작재산권의 예외(공정이용)를 제한적인 3단계 테스트(3-step test)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공정이용 영역을 더 제한하고 있다고 […]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25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제한 △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 문제 △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객관성을 갖기 힘든 단체에 민간위탁 △ 단속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단체에 […]

[행사 사진] 열일곱번째 토크: 누가 종자를 ‘보호’하는가? 종자특허와 농민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