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국제공동행동] 인도특허법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공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THE ATTACK ON THE INDIAN LAW AND ON GENERIC MEDICINES MUST STOP NOW! 2월 23일에 스위스 바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에서 연차주주총회가 열렸다. 2월 28일에 예정되었던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의 대법원 최종변론일을 앞두고 액트업 파리(ACT UP-Paris), 액트업 바젤(ACT UP-Basel). Berne Declaration,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 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 […]
[계속되는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위반 ‘묻지마 고소’로 괴로운 중소기업들]
[계속되는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위반 ‘묻지마 고소’로 괴로운 중소기업들] M업체가 포털 등 인터넷에 오래전부터 무작위로 올린 ‘구름레이어(cloud unit)’에 대해 권리행사를 법무법인K가 맡아 저작권료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한 법무법인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유도하고 나선 것 이다. 현재 근무하지 않는 웹 디자이너가 해당 구름이미지를 사용했다가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며 지난해 형사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
2월 22~23일, 노바티스앞 16시간 릴레이 1인시위
[2월 22~23일, 노바티스앞 16시간 릴레이 1인시위] ‘48시간 국제행동: 노바티스는 인도법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의 일환으로 노바티스 사무실이 있는 남대문로5가 세브란스빌딩앞에서 환자, 사회단체들이 16시간 릴레이1인시위를 벌였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사회진보연대, 환자복지센터, 건상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와 박지은님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인시위를 이어갔다. 정보공유연대도 동참하였다.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02.28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28 정보공유연대IPLeft
국경없는 의사회, 노바티스반대 캠페인 시작
[국경없는 의사회, 노바티스반대 캠페인 시작] 액트업바젤(ACT UP-Basel)이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인도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변론일(2월 28일)을 앞두고 탄원서 “노바티스, 우리의 약에서 너의 발톱을 치워라!”에 서명을 받는 국제공동캠페인을 시작한데 이어 국경없는 의사회도 트윗과 페이스북을 통해 노바티스에게 보내는 항의메시지를 확산시키기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캠페인에 참가하는 방법 ① 노바티스에게 메시지 트윗하기: STOPnovartis를 태그로 붙이고, “People matter more […]
[ 유럽, ACTA반대 시위 확산]
[ 유럽, ACTA반대 시위 확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권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2월 11일 토요일 유럽전역에서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1월 26일에 서명한데 따른 것이다. – 유럽 전역 온라인 저작권 보호법 `ACTA` […]
[EU 집행위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으로 인한 특허전쟁 비판]
[EU 집행위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으로 인한 특허전쟁 비판] 애플, 모토로라, 삼성 등이 스마트폰의 표준특허권을 두고 너무 많은 법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단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특허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이를 남용할 수 없다”며 현재의 FRAND의 철학에 어긋난 최근의 특허전쟁 양상을 비판했다 – 아이뉴스: EU “스마트폰 핵심특허 […]
[애플,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 지속]
[애플,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 지속] 애플과 삼성 사이에 디자인 특허 분쟁이 잠잠해지자, 애플은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을 재개했다. 거대 기업들의 분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놓여 있다. – 애플 다시 기술특허로 삼성 압박
[ 저작권 산업 VS NGO ]
[ 저작권 산업 VS NGO ] 미 저작권 산업 연대기구인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IIPA)는 지난 2월 10일 USTR의 스페셜 301조에 관한 2012년 스페셜301조 IIPA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public knowledge는 스페셜301조 보고서가 리스트에 올라운 국가의 법제도를 교란하고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정당한 법절차들을 훼손한다며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두 함께 탄원 서명! – IIPA 보고서 – […]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음저협은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시장이 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