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음저협은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시장이 한 해 […]

[정보공유연대 강좌 자료와 소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정보공유연대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2012년 2월 4일에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좌에 참석하였던 또연(문화연대.활동가)의 강좌스케치를 보시면 다음강좌가 기다려지실 거예요. 강좌자료와 참고자료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또연(문화연대) 가만히 앉아 손가락 몇 번 까딱해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지식과 정보는 어떤 […]

[강좌 20120204 ] 스케치/자료들: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정보공유연대 강좌]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에서 한미 FTA의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소송 보험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테크닉만 늘려가는 것이 현재 특허 제도의 […]

[WIPO에서 이해당사자 인지 설문조사 실시]

[WIPO에서 이해당사자 인지 설문조사 실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정책과 국제법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현재 이해관계 인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WIPO는 서비스를 향상하고 당사자들과 더 넓게 접촉하기 위해 외부적 소통을 평가하고 증진을 꽤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 번씩 참여해서 균형이 부족한 WIPO를 맹비판 해줍시다. – Survey on Stakeholder Perception of WIPO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러시아가 과거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터넷 상의 지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룰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러시아는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일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되,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매개자(ISP)가 일정한 […]

[mimi&eunice]

[mimi&eunice]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CCL)로 원작이 공개된 음악 애니메이션 “Sita Sings the Blues”의 작가 니나 페일리(Nina Paley)가 mimi&eunice 캐릭터로 지적재산권에 대해 풍자하는 3컷 만화를 소책자로 엮었다. 이 만화도 CCL로 공개되어 있다. 이 만화에 대한 한글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원작 – 한글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