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강좌 자료와 소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정보공유연대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2012년 2월 4일에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좌에 참석하였던 또연(문화연대.활동가)의 강좌스케치를 보시면 다음강좌가 기다려지실 거예요. 강좌자료와 참고자료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불편한 진실 또연(문화연대)   가만히 앉아 손가락 몇 번 까딱해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지식과 정보는 어떤 […]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에서 한미 FTA의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소송 보험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테크닉만 늘려가는 것이 현재 특허 제도의 […]

[WIPO에서 이해당사자 인지 설문조사 실시]

 [WIPO에서 이해당사자 인지 설문조사 실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정책과 국제법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현재 이해관계 인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WIPO는 서비스를 향상하고 당사자들과 더 넓게 접촉하기 위해 외부적 소통을 평가하고 증진을 꽤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 번씩 참여해서 균형이 부족한 WIPO를 맹비판 해줍시다. – Survey on Stakeholder Perception of WIPO  

[스웨덴에서 파일공유 신흥종교 코피미즘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

[스웨덴에서 파일공유 신흥종교 코피미즘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 모든 파일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가진 종교가 등장했다. 스웨덴의 코피미즘(Kopimismㆍhttp://kopimistsamfundet.se/)교가 그렇다. 코피미즘은 모든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교리로 삼고, 파일공유를 저해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악’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코피미즘의 창시자는 요한 게르손이라는 해적당 청년조직 회원이다. 코피미즘은 최근 6개월간 신자가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 한국일보: “저작권법은 惡” 인터넷 파일공유 신흥종교 ‘코피미즘’ […]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러시아가 과거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터넷 상의 지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룰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러시아는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일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되,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매개자(ISP)가 일정한 […]

[mimi&eunice]

[mimi&eunice]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CCL)로 원작이 공개된 음악 애니메이션 “Sita Sings the Blues”의 작가 니나 페일리(Nina Paley)가 mimi&eunice 캐릭터로 지적재산권에 대해 풍자하는 3컷 만화를 소책자로 엮었다. 이 만화도 CCL로 공개되어 있다. 이 만화에 대한 한글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원작 – 한글 번역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 2월 10일 오늘 델리에서 인도, EU간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는 정상회담에 앞서 FTA에 대해 “균형에 대한 정치적 결정(a political decision on the trade-offs)”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도정부를 압박했다. EU는 2011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개된 인도-EU FTA협상안에 값싼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가로막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