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명 ACTA반대 탄원제출,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면적 평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시작]

[240만명 ACTA반대 탄원제출,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면적 평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시작] 2월 28일에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ACTA의 비준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유럽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탄원서에는 240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였다. -워싱턴포스트: Opponents of ACTA anti-counterfeiting treaty present petition with 2 million names to EU 그리고 EC가 편협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질문들만 유럽사법재판소에 던지면서 ACTA를 부활시키기위한 […]

[EC,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

 [EC,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 올해 초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해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된데 이어, 유럽에서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0217 참고)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광범위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의견요청(referal)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ACCESS와 EDRi가 FAQ로 정리하였다. […]

[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난 2월 6일, 문화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KOGL)를 발표했다. 2월 28일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육·학술용 저작물의 발굴·공유화를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현실에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할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

[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이행에 우려를 표하며, 협정 발효 후에도 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를 통한 미국의 약값 인상 압력이 예상되는 […]

인도 Lawywers Collective HIV/AIDS Unit: 글리벡(이마티닙) 스토리

인도암환자지원협회(CPAA)를 대리하며 노바티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 Lawywers Collective HIV/AIDS Unit에서 글리벡의 연구개발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와 소송에서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A newsletter from Lawywers Collective HIV/AIDS Unit

[거대 제약회사 신약개발 평균비용, 최소 4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

 [거대 제약회사 신약개발 평균비용, 최소 4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약가 산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영업상의 비밀 이라는 이유로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의 비용 추산도 연구개발(R&D) 비용을 허가약품 건수로 나누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개별 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아니다. – 신약 […]

[메가업로드 설립자, 인터넷 금지]

 [메가업로드 설립자, 인터넷 금지] 최근 저작권을 통한 인터넷 규제로 문제가 된, 메가업로드 사태, 그 설립자인 킴 닷컴(Kim Dotcom)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법원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 세계 최대 P2P 창업자에 ‘인터넷 금지’ 중징계

[피터 싱어 美 프린스턴大 교수 칼럼, 인터넷 저작권 문제 다뤄…]

[피터 싱어 美 프린스턴大 교수 칼럼, 인터넷 저작권 문제 다뤄…] 한겨레는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소개했다. 피터 싱어는 온라인 상의 ‘복제’ 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 유럽에서 도서관에서 대출할 때 작가가 저작권료를 받는 것처럼 ‘공대권’이 있는 것 처럼 온라인 상의 이용에도 비슷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터 싱어 교수는 대신 그것은 무척 저렴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

[MS ‘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 ]

 [MS ‘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