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복제 문화 조사: 미국의 침해와 집행”

[보고서] “복제 문화 조사: 미국의 침해와 집행”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될 컬럼피아 대학의 The American Assembly가 진행하고 있는 보고서 “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에서 미국과 관련한 결과들만을 추린 문서가 지난 11월 15일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민들 중에 약 70%가 불법복제를 한 경험이 있으나 이중에 3분의 2는 합법적으로 컨텐츠를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와 동시에 FTA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들도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

한미 FTA,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과연 한미 FTA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토론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왔고, 비판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고 […]

한미 FTA 반대 범국민촛불문화제”,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FTA 저지 토크 콘서트”

한미 FTA 반대 범국민촛불문화제”,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FTA 저지 토크 콘서트”   11월 19일 토요일에는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저녁 6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11월 23일 수요일에는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 FTA 저지 토크 콘서트가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http://www.nofta.or.kr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 세상에…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 세상에…   대중가요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8일 인기 걸 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의 안무가 박모(30)씨가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E사와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법원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댄스강습·동영상 촬영 금지될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09011028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도 삭제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도 삭제해야…”   여야가 한미 FTA 비준으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선비준 후 협상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ISD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특혀 연계 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손학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거론‥”삭제하라” ISD와 함께 독소조항…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의 난항 예고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44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오바마 행정부가 ACTA의 탄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인터넷에 대한 권리, 시민권과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혹제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 Barrage Of Doubts Voiced On US Internet Piracy Bill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barrage-of-doubts-voiced-on-us-internet-piracy-bill/?utm_source=post&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에 맞서는 범지구적 캠페인!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에 맞서는 범지구적 캠페인!   보건단체들이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 레버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를 상대로 범지구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보트 레버러토리스는 칼레트라(Kaletra) 또는 알루비아(Aluvia)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AIDS/HIV 치료제(lopinavir+ritonavir)에 대한 특허를 갖고 독점권을 향유하고 있는데요, 보건단체들은 애보트 레버러토리스의 독점을 해체시키고 제네릭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A worldwide campaign to expand access to a v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