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한미 FTA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과 반대 성명이 나왔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1. 2008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창작물에 대한 소급연장적용은 위헌, 2.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의 미이행, 3.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의 불명확함, 4. ISP 모니터링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

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 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블로터 닷넷의 정보라 기자가 내용상 이용자-권리자, 한국-미국간 형평성 문제와 법 형식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보호기간, 일시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ISP의 검열 등 한미 FTA 부속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블로터닷넷] 문광부가 ‘괴담’이라 치부한 저작권법의 문제 http://www.bloter.net/archives/86618        

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

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 이번 주에 뉴델리에서는 인도-EU FTA 14차협상이 열렸다. 델리HIV/AIDS감염인네트워크(DNP+)는 12월 7일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조항을 삭제할 것을 인도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EC에 항의서한을 보내 값싼 복제약을 생산, 공급하는데 가장 해악이 되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환적중인 복제약을 압류함으로써 인도 복제약의 수출을 막을 ‘국경조치’, 초국적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

태국 PL에게 아자아자 화이팅!!!

태국 PL에게 아자아자 화이팅!!! 올해 8월부터 시작된 태국의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중에는 에이즈감염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조건을 일구어나가고 인권을 쟁취해왔던 태국에이즈감염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 소셜펀치 후원함  http://www.socialfunch.org/thaiplhiv

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지난 11월 24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ISP로 하여금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벨기에의 저작권위탁기관인 SARAM이 스칼렛이라는 ISP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한국에서는 […]

인도-EU FTA 협상 중단, 한미 FTA 폐기, 노바티스 소송기각 촉구 기자회견

‘세계의 약국’ 끝장낼 인도-EU FTA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시켜야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이 끝장 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인도-EU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12월 5~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 단체, 인도정부간 […]

[보도자료] 인도 노바티스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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