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저작권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오라클 편을 들고 나섰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는 구글은 자바를 저작권료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라클은 자바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런 대립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오라클의 […]

[행사 소개] 디지털 생태계 진단 포럼 1_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

[행사 소개] 디지털 생태계 진단 포럼 1_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 콘텐츠 큐레이션 업체 <피키캐스트>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의 생태계 변화, 디지털 저작권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 서강대 문화연구학회 공동주최로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라는 제목의 포럼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정보공유연대 오병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화연대: <디지털 생태계 진단 포럼 1 > […]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 4차 회의 개최

[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 4차 회의 개최 ]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4차 회의 개최가 공지되었다. 이 회의는 공익적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이슈를 바라보는 학자 및 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다. 2011년 워싱턴 D.C에서 1회 행사가 개최된 이후, 2012년 리오데자네이로, 2013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개최되는 4차 행사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상원 통과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상원 통과 ] 지난 5월 22일, 미 의회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TPA법안은 하원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데, 의결에 필요한 과반 투표를 넘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TPP가 타결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농민의길>은 정부의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지난해 8월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회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매체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영리자회사인 ‘SNUH 벤처’ 설립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에 설립이 의결된 SNUH 벤처는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산업화가 주된 설립 목표라고 […]

2015년 정보공유연대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과 공정이용”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 / 강의 중인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두 번째 강의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 강의 중인 이동길 변호사 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이루어 졌습니다 :] 다음 정기강좌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강좌자료 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 -odp파일 […]

[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N스토어”(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최근 정부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마음을 조이게 만든다. 보수적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나름 유익한 상식을 전했다. 법률상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