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최근 정부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마음을 조이게 만든다. 보수적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나름 유익한 상식을 전했다. 법률상담에 […]

[ 2015년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2015년 5월 19일(화) 7~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 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 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 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이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지난 4월 16일,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A는 미국 행정부에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미 의회는 체결된 협정에 대해 찬성, […]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 대한변협신문은 [변호사법 질의회신]을 통해 저작권단속업체들이 창작자를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했다.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창작인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저작권신탁권리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회사가 계쟁 권리를 양수하지 않는 한 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사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지적재산권은 인권 아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이 마련되어야”

[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지적재산권은 인권 아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이 마련되어야” ] 지난 3월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28차 회의에서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인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는 <저작권 정책과 과학및문화적 권리>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며, 2015년 10월에는 특허 […]

허가특허연계 본격시행- 특허소송 급증, 건강보험손실액 징수?

[ 허가특허연계 본격시행- 특허소송 급증, 건강보험손실액 징수?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다국적제약기업에 더욱 유리한 제도로 국내 제약사와 환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제네릭 출시가 늦어짐에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한미 FTA 협상 중에서부터 큰 논란이 되어왔다. 3년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

허가-특허연계제도, 한국제약기업들만 독박썼다!

[ 허가-특허연계제도, 한국제약기업들만 독박썼다! ]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3월 15일 시행됐다. 그간 이 제도에 대해 비판을 지속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백용욱 사무국장을 매일일보가 인터뷰 했다. Q: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반대해왔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A: 가격면에서 구매자가 불리해진다. 지금까지는 약가 상한가제도와 자율적 경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나올수록 1/8수준까지 자진해서 가격이 인하됐다. 그런데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