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요건 위반 ]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부나 저작권위원회의 사업방향이 […]

[ 음악 저작권 분배 구조의문제 : 저작권에도 양극화가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음악 저작권 분배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2009년 870억원에서 2010년 1028억원, 2011년 1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회원 1만202명 중 91.1%인 9296명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이후, 2010년 1만1658명 중 1만511명(90.2%), 2011년 1만3421명 중 1만1796명(87.9%)이 수령한 반면, 저작권료 미수령자는 2009년 […]

[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 강남스타일 열풍과 함께 강남스타일 창작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는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그친데 반해 멜론 등의 음원 유통사들은 싸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에게 창작을 독려하는 제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적이라 할수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