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특허괴물 퇴치’ 의약계-대학 등 대대적인 로비로 결국 무산] 미국 의회에서 특허괴물 퇴치를 위한 개혁 법안이 좌절됐다. 패트릭 레이히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이 5월 21일(현지 시간) 특허괴물 퇴치 관련 법을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선언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 켠에서는 레이히가 의약계와 대학들의 대대적인 압력 때문에 양당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

[ 미 FTC, 특허괴물 실태조사 ]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특허괴물’에 대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FTC는 특허행사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소위 특허괴물이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허괴물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 정보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를 위해 공개적인 의견을 받을 에정이며, 이후 관리예산처(OMB)을 통해 특허괴물에게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허괴물이란 실제 연구나 생산에 […]

[ 특허괴물 관련 분쟁 끊이지 않아 ] 세계 최대 특허괴물인 미국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미국 대형은행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5월에는 미국 특허관리회사인 ‘블랙힐미디어'(Black Hill Media)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과 일본전자기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해 ITC가 조사에 나섰다. 2000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의 주도 하에 설립된 인텔렉추얼벤처스는 4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로열티만 30억달러(약 3조4650억원)에 달한다. […]

[ 오바마, 특허괴물과의 전쟁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허괴물(PAE)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월 4일 특허괴물 제재에 관한 5개의 행정명령과 이와 관련해 의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7건의 권고를 조치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유령기업에 비해 이를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하는 기업이 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도록 […]

[ 보고서: 특허괴물에 당한 국내 기업, 1분기에만 83건 ] 5월 17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간한 NPEs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에 국내 기업이 특허분쟁으로 피소된 건수는 총 83건으로 드러났다. NPEs(Non Practicing Entities) 라는 용어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완성차 업체 10개사가 피소됐다. 이들 중 국내 기업을 상대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특허괴물’은 아메리칸비히큐럴사이언시스로 기아차를 상대로 […]

[ 특허괴물, 국내 게임회사에 소송 ] 보유한 특허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만 수익을 거두는 업체들을 지칭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국내 모바일 전문 게임회사 게임빌과 프랑스의 게임로프트 등 전도유망한 모바일게임 제작자들과 미국 월트디즈니 등 10개 게임업체들은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로드시스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로드시스가 주장하는 침해특허는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 7620565)과 ‘네트워크에 연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