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간 ‘수업목적 보상금’ 결과는? ] 문화부가 지정한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는 지난 7월 24일부터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수업목적저작물이용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명지전문대와 서울디지털대를 포함 총 6개 대학(4년제대학 4, 전문대학 1, 사이버대학 1)이 복전협과 소송 중이다. 대학측은 이번 소송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한양대,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비대위 측이 가장 먼저 문제삼은 부분은 문화부와 복전협의 […]

 [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교과서 이용 징수액 총 25억 7763만 5000원 중 9억 8047만 6000원이 분배되어 징수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8%만 분배된 셈이다.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사용보상금을 징수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