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 소프트웨어 기업들 저작권 구실로 무차별 공세]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계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저작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FTA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한국시장에 대해 관용이 사라졌다.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다국적 SW 기업들이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에도 법적조치를 들먹이며 구매들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도비의 경우, 지난달 국내 IT업체인 A사가 직원수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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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MS-국방부 저작권 분쟁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겨레는 국방부와 MS와의 저작권 분쟁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미봉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토론자가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유/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한겨레: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9개 분야에 대하여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되어있고,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171쪽부터, 지적재산권분야는 433쪽부터 기술되어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한미FTA괴담”이라고 일축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시장을 모두 품에 안은것처럼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 체결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오픈소스SW 저작권 문제는 FT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FTA 체결 이전에도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FTA로 인해 법률시장 개방 등 환경의 변화가 소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FTA 문제를 떠나 […]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1월에 대법원이 제출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하지 않아왔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한-미 […]
[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한미 FTA 시행 이후 나타날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을 정부에서 고심중인 듯 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약화 시키는 조항이다. 그 제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려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 이 때 특허권자는 소송을 (판결이 나기 이전에 […]
[한미 FTA, 의료비 인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한미 FTA, 의료비 인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이야기 되었던, 한미 FTA 체결 이후 의료비 인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인다. 지난 3월 1일 미 제약협회에서 한미 FTA에서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독립적 검토 절차란 정부나 공공 기관을 배제한 체 이해 당사자들이 급여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
[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서 지속적인 특허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약업닷컴: 식약청, 한미FTA 발효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TF’ 구성: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구성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
[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FTA 발효 후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강화 요구할 것]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절차”‘ 이행에 우려를 표하며, 협정 발효 후에도 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를 통한 미국의 약값 인상 압력이 예상되는 […]